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잠시 뒤 검찰에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이 수사 보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화재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어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는 것이 요지인데요.
스리랑카인이 날려 보낸 풍등에서 불이 시작돼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화재 원인 추정에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내용을 보강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경찰서 측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수사 보강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혐의가 중실화인데요, 일반 실화죄와 차이가 뭔가요?
[기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을 보면,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측은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유소가 있다는 걸 피의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장종익 /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 본인 입장에서는 저유소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걸 잡으려 제지하려 했는데 날아가는 바람에…. 저유소가 어떤 중요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저기가 기름 저장하는 장소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몇몇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취업비자는 정상적으로 받은 상태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실수로 큰 피해가 일어난 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실화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 이런 이견도 나오는데요?
[기자]
일단 풍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데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비롯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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